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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관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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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출원관련 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 청구료, 교부신청료·납부요령, 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등록 및
출원료 등의 면제·감면에 대한 분야별 수수료 정보를 안내하여 고객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
 |
 출원료 |
2007. 07. 01. 기준 (★표는 면제·감면대상
수수료입니다.) | |
| 구분/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심사 |
무심사 |
전자출원
(온라인,FD) |
기본료 |
38,000원 |
17,000원 |
60,000원 |
1디자인마다
4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갱신추납
: 85,000원) |
| 서면출원 |
기본료 |
38,000원 |
17,000원 |
70,000원 |
1디자인마다
55,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66,000원
(갱신추납
: 95,000원) |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 |
명세서·도면·요약서
1면마다
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
|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 : 매건 78,000원★ | |
|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 추가료, 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
| 구분/권리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 심사 |
무심사 |
| 우선권주장 |
신청료 |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주장마다
20,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20,000원 |
| 추가료 |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1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심사청구료★ |
기본료 |
109,000원 |
55,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마다
32,000원 가산 |
청구범위
1항마다
14,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
우선심사
신청료 |
167,000원 |
86,000원 |
70,000원 |
70,000원 |
없음 | |
| 변경출원료★, 분할출원료★, 분할 및 변경출원료★, 이중출원료★ |
 |
변경출원료 |
| |
 |
특허↔실용신안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표↔서비스표
: 매건 10,000원 |
|
디자인(2005.6.30.
이전 출원에 한함) : 단독↔유사(매건 10,000원), 심사→무심사(매건 10,000원), 무심사→심사(매건 25,000원)
| |
|
분할출원료 : 해당 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 |
|
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다류지정상표등록출원 분할의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 |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을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하는 경우(2005.7.1. 이후 출원) :
25,000원 | |
|
디자인의 분할 및 변경출원료(2005. 6.30 이전 출원에 한함) : 15,000원
|
| |
|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 30,000원 |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한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 65,000원 |
|
디자인심사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
50,000원 | |
|
이중출원료(1999.07.01~2006.09.30. 출원에 한함) : 해당권리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 ※ |
단, 분할, 변경, 이중출원이 전자출원인 경우 전자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하고,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서면출원시의 신규출원료를 적용
| |
|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대상임,
1999.07.01~2006.09.30. 출원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
|
기본료
: 매건 86,000원 |
|
가산료
: 기술평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14,000원 가산 | |
|
보정료 |
|
절차보정(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보정(명세서·견본 등)구분 없이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000원,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3,000원 |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 3천원 |
|
디자인변경 보정료 (2005.7.1. 이후 출원은 서지사항보정서로 작성) |
| |
|
단독↔유사,
심사→무심사 변경은 상기 절차보정료와 동일 |
|
무심사→심사
변경은 전자문서 제출: 18,000원, 서면 제출: 28,000원 | |
|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 보정료 |
| |
|
전자문서
제출 : 매건 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56,000원 가산) |
|
서면제출
: 매건 13,000원 (단, 보정 후 상품류 구분의 수가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
가산) | |
|
보완료(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 매건 10,000원 |
|
출원인
변경 신청료 |
| |
|
매건
13,000원 |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6,500원 |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6,500원(2006.5.1. 신청분부터 적용)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
|
법정(지정)기간
또는 기일연장 신청료 |
| |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
|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디자인마다 20,000원 |
|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감면대상×) | |
|
특허(등록)료 |
|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
| |
| 권리 |
설정등록
(1~3년분) |
연차등록료 |
|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
16~25년 |
특
허 |
기본료 |
매년 27,000원씩
81,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2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
매년 18,000원씩
54,000원★ |
매년
25,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실
용
신
안 |
기본료 |
매년 20,000원씩
60,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80,000원 |
매년
160,000원 |
매년
240,000원 |
|
가산료
(청구범위의1항마다) |
매년 5,000원씩
15,000원★ |
매년
10,000원 |
매년
15,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20,000원 |
디
자
인 |
심사 |
매년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 무심사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 상표 |
상표(서비스표) |
211,000원 |
* 다류지정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 가산
(존속기간갱신의 경우
256,000원 가산) |
지정상품
추가 |
존속기간
갱신 |
256,000원 | |
| 기타
등록료 |
|
권리이전 등록료 |
| |
|
특허권
: 매건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40,000원, 디자인권 : 매건40,000원, 상표권 : 매건113,000원 |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14,000원 |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14,000원(2006.5.1. 신청분부터 적용) |
|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상표
제외) | |
|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3,000원 |
| |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14,000원 |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14,000원(2006.5.1. 신청분부터 적용) | |
|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6,000원 |
|
실시권 · 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전용 : 매건72,000원 ·통상:
매건43,000원 |
|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4,000원 |
|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 지번변경 ·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제외) · 취소 · 말소 ·
회복등록료 : 매건 5,000원 |
|
정정청구료 : 전자문서제출(매건 26,000원), 서면제출(매건 36,000원) |
|
가등록료 : 매건 13,000원 |
|
신탁등록·그 변경등록료 : 매건
20,000 | |
|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
|
심판청구료 (단,★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 |
| 권리/구분 |
특 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거절,무효,취소,
정정,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거절,무효,취소,
권리범위 등 |
보정각하 |
전자
문서
제출 |
기본료 |
매건
100,000원 |
매건
130,000원 |
1디자인마다
120,000원 |
매건
130,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120,000원 |
매건
130,000원 |
| 가산료 |
청구범위의 1항마다
1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서면제출 |
기본료 |
매건
120,000원 |
매건
150,000원 |
1디자인마다
140,000원 |
매건
150,000원 |
1상품류구분마다
140,000원 |
매건
150,000원 |
| 가산료 |
청구범위의 1항마다
11,000원 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제출 : 매건 130,000원, 서면 제출 : 매건
150,000원 |
| ※ |
무효심판
청구료 : 매건 11,000원 |
| |
|
특허
: 2006.10.01. 이후 설정등록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
실용신안
: 2006.10.01. 이후 출원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경우 | | |
|
심판·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매건 150,000원, 보조참가; 매건 18,000원
|
|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신청료 : 매건 1,500원 |
|
비용액 결정의 청구료 : 매건 500원 |
|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00원 |
|
심판청구서 관련 보정료 : 전자문서제출; 매건 3,000원, 서면제출; 매건 13,000원
| |
|
교부신청료 및 납부요령 |
| 각종 서류의 등 ·
초본 교부신청료 등 |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매건 500원(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수령시 무료) |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 |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 제외) : 무료 |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
|
모사전송
수령(등록관련 서류 및 이의신청관련 서류 제외) : 매면 300원 | |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 6,500원 |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매건 9,000원 (2006.5.1.부터
시행) | |
| 등록료등 수수료
납부요령 |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부여일
다음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납부 |
| |
| ※ |
특허권등 이전등록이나 상표권 설정등록시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
|
우편으로
요금납부시 우체국 통산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제출하여야 함 |
|
수수료만
보정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특허청장이 납입고지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음
(2006.7.1시행) |
|
상표권설정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 4,560원 |
| |
|
등록세
: 3,800원 |
|
지방교육세
: 760원 | |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7,200원 |
| |
|
등록세
: 6,000원 |
|
지방교육세
: 1,200원 | |
|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10,800원 |
| |
|
등록세
: 9,000원 |
|
지방교육세
:
1,800원 | | |
|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2007. 7. 1. 현재) |
| 국제출원 수수료
|
| 종류 |
납부액(원) |
납부기간 |
납부처 |
| 국제출원료 |
출원서류 30매지 |
1,096,000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
특허청 |
|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
12,000 |
| 조사료 |
한국 |
225,000 |
| 오스트리아 |
250,000 |
| 호주 |
1,173,000 |
| 일본 |
789,000 |
| 송달료 |
45,000 | |
|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 |
|
PCT-SAFE내의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요약서포함)와 FD를 제출시 : 78,000원 |
|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온라인 또는 CD-R)로 제출시 :
235,000원 | | |
| 우선권서류 수수료
|
| 종류 |
금액 |
납부시기 |
제출서류 |
| 우선권서류송달신청시 |
우선권서류
1건당 : 500원 |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
| 우선권서류제출시 |
없음 |
우선권서류제출시
(우선일부터
16월이내) |
우선권서류제출서 | |
|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출원인은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서류를 제출함 | |
|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
국제예비 심사
기관 |
종류 |
금액 |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
주소 |
| 한국 |
심사료 |
225,000 |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국제출원팀 우)302-701 |
| 취급료 |
147,000 |
| 오스트리아 |
심사료 |
EUR 200 |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Dresdner Straße 87, P.O.B. 95,
A-1200, Wien, Austria |
| 취급료 |
EUR 129 |
| 일본 |
심사료 |
JPY 36,000 |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 좌 명 : JPO/KR-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
| 취급료 |
JPY 17,400 | |
|
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
|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송금 하여야 함 |
|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
|
재외기관
연락처 |
| |
|
오스트리아(AT)
: 전화 (43-1) 53424-0, 팩스 (43-1) 53425-200 |
|
일본(JP)
: 전화 (81-3) 3592-1308, 팩스 : (81-3)
3501-0659/6803 | | |
|
참조사항 |
|
상기
언급된 모든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함 |
| |
⇒
특허청홈페이지 → Quick Menu(민원서식)→ 분야별서식 → 출원 → PCT국제출원 |
|
PCT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출원 또는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시에는 항상 최근 수수료를 확인(특허청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 |
|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
각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등록시까지 1개국당 평당 700～800만원정도
소요(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
|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 및 등록 |
|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 수수료는 특허청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로 구분 |
|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
|
국제사무국에
납부는 수수료 : 공통규칙에 규정된 금액 |
|
개별수수료선언을
한 국가(기구) : 해당 지정체약당사자가 정한 금액 | |
|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 |
|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
| |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5천원 | |
|
국제
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 |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만 3천원 | |
|
개별수수료(국제사무국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
| |
|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 구분마다 28만원 |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 구분마다 32만원 | |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보정료 : 매건 1만원 | |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 |
|
기본수수료(basic
fee) : 흑백표장 653스위스프랑, 색채표장 903스위스프랑 |
|
추가수수료(supplementary
fee) : 3개류 초과 각 1류마다 73스위스프랑 |
|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 : 1 지정국당 73스위스프랑 |
| ※ |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는 상기 추가수수료 및 보충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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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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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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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에의
모든 납부는 스위스 통화로 해야 하며, 국제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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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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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우편환계좌 또는 명시된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 중 1의 계좌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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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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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에
현금으로 납부 | |
| ※ |
국제사무국과 자주 거래하는 출원인,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당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는 수수료의 납부를 매우 간소화(납부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하며, 늦거나 부정확한 납부로 인한 위험을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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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안내 |
|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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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반드시
출원 · 심사청구 · 기술평가청구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등록시에 면제 ·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 |
|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
|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
|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 4.
학생[재학생에 한함(기능대학생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 5.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
없음 | |
| ※
유의 |
|
출원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50건(반려되거나 1개월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을 제외)에 한함 |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면제임 |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이미 해당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에는 제출 생략 가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
|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개 인 |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 소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
| ※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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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
|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
|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 중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 단체 |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기술이전
전담조직 |
o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유의 |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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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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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내용 보기 (자세한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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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전문(산업자원부령 제4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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