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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에
대하여 특허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나아가 특허를 줄 수 있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하여야
특허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등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BM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특허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발명을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 아이디어가 인터넷·통신·컴퓨터 기술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실현 가능한 영업방법을 구체화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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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있었고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파악하고, 1985년부터 제정, 운영되어온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해 오다가, 1995년에 이를 개정한 바 있으며, 98년
8월 1일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다시
개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 급증하였고,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 BM 발명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허청의 심사기준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만의 특유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지침」에 의해 판단하지만,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그 외 일반 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일반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즉, BM 발명이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비지니즈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권리를 주는 것을 대전제로 하므로,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습니다.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합니다.
(4) 우선심사 여부
한국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켜 우선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조기권리화가 가능한데, 2000년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ㆍ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ㆍ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ㆍ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ㆍ기타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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