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나.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

즉,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거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발명이나 고안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연산법칙, 암호화방법, 영구기관 등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업방법, 순수한 정신적 활동의 표현, 게임 경기를 하기 위한 개념, 법칙 또는 방법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명이나 고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기술사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술사상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하는 기술체계, 즉 동일한 결과를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술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새롭게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나 성분을 발견한 것은 창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발명에만 해당, 고안에는 해당되지 않음)
앞의 첫째~셋째 조건을 만족하면 고안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위 첫째~셋째 조건 외에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는 넷째 조건을 더 만족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상 고도한 것의 의미는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 발명 또는 고안을 특허 또는 실질적인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야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예를 들면 태평양에서 10원짜리 동전만을 찾기 위한 기계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신규성
- 발명 또는 고안을 특허나 실질적인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하기 전에 발명품 또는 고안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국내 및 국외에 유통되거나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합니다.

다. 진보성
- 신규성 있는 발명(고안)이라 하더라도 그 출원 전에 그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 또는 간행물기재의 기술로부터 용이(극히 용이)하게 발명(고안)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전에 공개된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가 커서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러한 공개된 기술로부터는 용이하게(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 특허요건 중 신규성 및 진보성을 출원 전에 판단해보기 위해서 선행기술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비슷한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으면 아예 출원을 포기하거나 출원하려 했던 기술을 보다 새롭게 개량한 다음 출원을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조사되는 것은 주로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특허청에서 발행하는 특허나 실용신안공보이므로 등록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특허청에서 발행된 공보를 모두 조사해 보는 것이 좋으나, 조사범위가 넓을수록 그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선행기술조사를 행합니다.

다음의 산업재산권검색사이트에서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직접 하실 수 있고, 당소에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검색